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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철수로 드러난 '정치와 기술의 간극' 본문

정부 정책 정보

부산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철수로 드러난 '정치와 기술의 간극'

현룡재전25 2025. 5. 21. 15:35

 

 📚 목차


1️⃣ 가덕도신공항 개요와 사업 경과
2️⃣ 현대건설 철수 배경: 공법기술적 한계
3️⃣ 정치·경제적 요인과 이해관계 충돌
4️⃣ 지역 주민 입장: 환영과 우려 교차
5️⃣ 향후 과제와 재설계의 필요성
6️⃣ 마무리: 실현 가능한 국책사업의 조건


1️⃣ 가덕도신공항 개요와 사업 경과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해상을 매립하여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 총사업비: 약 13.5조 원
  • 활주로 길이: 3,500m
  • 매립 면적 중 해상 비율: 59%
  • 공사기간 목표: 2029년 말 우선 개항, 2031년 전체 준공

정치권 주도의 특별법(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021년 2월 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됩니다.

 


2️⃣ 현대건설 철수 배경: 공법기술적 한계

현대건설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총 9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난제 상세 내용

해저 초연약지반 심도 -48m~87m까지 점토층 존재, 안정화에 1년 5개월 필요
수심 및 파랑 수심 20m대, 높은 파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필수
케이슨 공법 한계 30m 이상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해저투입 및 정착 어려움
기상환경 태풍과 해풍의 빈도 및 강도가 다른 해상공항보다 높음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반·파랑·케이슨 구조 세 가지 위험요소가 겹친다는 점에서, 민간 시공사로서 ‘사업성 부족’과 ‘책임소재 우려’를 들어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3️⃣ 정치·경제적 요인과 이해관계 충돌

정치 총선·지방선거 전후로 반복된 ‘표퓰리즘 공약’ 논란(예: 특별법 통과, 개항 일정 앞당김 등)
경제 사업비 급등 위험: 초기 10.5조 → 13.5조 이상 추정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증가, 추가 방재공사 발생
제도 예타 면제로 인한 사전검증 부족, 전문기술자 의견 무시

 

국토부와 부산시는 '2029년 말 개항' 조건을 고수하며 현대건설이 요구한 공기 연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 무산 및 재입찰 검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4️⃣ 지역 주민 입장: 환영과 불안 사이

가덕도 주민들 다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신항만, 물류기지 등은 동남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큽니다:

  • 해상공사 장기화 → 소음·공해 발생 우려
  • 교통인프라 미비 → 접근성 문제
  • 건설 중단 및 변경 가능성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일부 주민들은 공사 일정 차질이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5️⃣ 향후 과제와 재설계의 필요성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급진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재검토단 구성: 토목·지반·해양공학 전문가 중심으로 공사 방식의 재설계 필요
재입찰 조건 조정: 현실적 공기 반영 및 기술난도 보상 방안 마련
공공 주도 전환 검토: 민간 주도에서 공기업 주도 방식으로 전환 고려
지역 의견 수렴: 공사방식, 소음·환경대책에 대한 주민 설명회 필수


6️⃣ 맺음말 : 실현 가능한 국책사업의 조건

가덕도신공항은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화'라는 비전을 품고 시작되었지만, 기술적 제약과 행정적 무리수가 맞물려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약속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의 재정립과 투명한 절차입니다.

무리한 속도보다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덕도 프로젝트는 다시 설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