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 9가지

 

 

2025년에 변경되는 정부 정책을 미리 알게 되면 일상생활과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서 본인이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디지털 화폐가 도입

 

2025년부터 디지털 화폐가 도입됩니다. 흔히 쓰던 현금 대신 CBDC가 도입됩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로 한국은행이 기존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디지털 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미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과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바우처를 사용할 때 지갑에 현금이나 카드 상품권을 소지하여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폰의 본인인증이 된 전자지갑을 만들고, 그 전자지갑에 현금토큰을 충전해서 삼성페이나 QR결제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카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감면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가 소득 공제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때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3. 공공 심야 약국 운영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됩니다. 그동안은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정부주도 운영체계로 일원화됩니다. 사실 예산이 문제였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야간에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운영될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라고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완화

 

근로장려금수급기준 완화됩니다. 이젠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 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최근에 하셔서 탈락되신 분들이나 혼인을 할 예정이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30만 원이나 됩니다.

 

5.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 동의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넷플릭스나 쿠팡 같은 서비스들은 정기결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요. 이런 서비스들이 공지도 안 하고 은근히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앞으로는 소비자가 꼭 동의를 해야 하니깐 확인하시고 금액이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가만히 있다가 피해 보지 마시고 꼭 해지하시면 좋겠습니다.

 

6. 공공 와이파이의 추가 구축 중단

 

공공 와이파이의 추가 구축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낭설이 돌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그대로 이어지고 추가 구축만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일은 당분간 없을 수 있다 는 뜻입니다.

 

7.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일곱 번째로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수 김호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는데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면허 정지 수치의 알코올 농도가 나올 경우는 초범이라도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8.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되면서, 양육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수령 금액이 무려100만원이나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9.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언제든지 편리하게 택배 받을 수 있도록 대형 택배 회사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도입되어 소비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